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과거 전력이 다수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2024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 직후인 2026년 4월 말에는 별개의 무면허운전 사건으로 이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잦은 동종 전과에 더해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연달아 저지른 상황이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었고, 자칫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위험이 매우 높은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로 7,000만 원의 정책자금 대출이 실행되자, 원고는 자신들의 조력 덕분에 대출이 성사되었다며 대출 실행금액의 7%에 달하는 자문수수료와 계약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의뢰인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자사 직원에게 모욕적 언행을 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을 내세워, 본래 수수료의 3배로 부풀린 총 1,617만 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무리한 금전 청구와 법적 압박에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부당한 재산상 손실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했으나, 2019년 양측은 잔존 대여 원리금을 3억 원으로 정산하고 연 24%의 이자를 가산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의뢰인은 2024년까지 약 1억 1천만 원 이상을 추가로 성실하게 변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인 피고는 해당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의뢰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급했던 고율의 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이는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과도하게 부풀려진 채무액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실제 잔존 채무를 명확히 밝혀 억울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고의 신용 문제로 인해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고, 주택을 신축하는 등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업체를 자신의 전혼 자녀 명의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고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정황까지 발각되면서 양측의 신뢰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적반하장으로 피고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대규모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헌신적으로 가정과 사업을 돌보았음에도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밝혀 위자료를 청구하고, 억울함 없는 온전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 피고 측은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거나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합당하게 보상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입증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고통의 무게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손해배상(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법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직접 계약을 맺었거나, 의뢰인의 대리인(소외인)과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의뢰인에게 대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청구권자가 확정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약정이 성립되었으나 의뢰인이 이를 방해했다며 53,273,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와 직접 공급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소외인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한 적도 없어 부당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오셨습니다.

당시 야간이었음에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의뢰인은 1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택시 후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을 넘어 인명피해까지 발생시킨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의뢰인은 당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의 본질이 크게 침해당하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방해하고 큰 피해를 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고자 원고측 대리인인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인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에 담보신탁된 부동산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임대차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거나 "잔금을 지급하면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언제든지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애초부터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 상당의 대금을 다른 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이 전 재산과 다름없는 목돈을 잃게 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채무액을 온전히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채권자는 다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은행으로부터 약 69만 원의 소액을 추심한 바 있으나, 

여전히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잔여 채무가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남은 청구금액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해졌으며, 

채무자가 제3채무자(임대인)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특정하여 이를 압류 및 추심하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피고는 한국에 입국하여 본격적인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기본적인 가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한국어 학습에도 불성실하여 부부간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고가 한국 생활 방식에 대한 협조를 구했음에도 피고는 고집스러운 태도로 독단적인 행동을 이어갔으며, 정서적 유대 형성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부부 갈등과 피고의 생활 태도를 고려해 피고의 비자 연장을 6개월만 진행하자, 피고는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가를 기다리다 결국 경찰에 가출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피고의 무책임한 가출과 불성실한 태도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러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의 확고한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연락을 시도하며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두 사람의 과거 만남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가하는 등 의뢰인의 불안감을 극도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일방적인 연락과 사생활 폭로 협박으로 인해 의뢰인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온전한 일상생활조차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히 묻고, 그동안 입은 억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와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적절한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과거 유사한 혐의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어,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매우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정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유통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및 SNS를 매개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와 권리 침해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져,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사안을 무겁고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단순한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의뢰인과 그 보호자는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출입 이후 공동현관 내부에서 고소인과 마주치게 되었고, 양측 사이에 예기치 못한 언쟁과 소란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러한 사후적인 소란을 문제 삼아, 의뢰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동주택에 무단으로 들어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심각하게 해쳤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최근 공동주택 공용부분 출입에 대한 기준이 까다로워 의뢰인에게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어떠한 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을 파손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억지 출입을 한 사실도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전과가 남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피고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으나 부부의 갈등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피고는 전업주부임에도 가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의 적극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여 의사소통마저 단절된 채 독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인등록 비자 연장 과정에서 원고가 부부 갈등과 피고의 태도를 고려해 체류 기간을 6개월로 신청하자, 피고는 이에 크게 반발하며 2025년 9월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가출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피고와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단기간에 파탄 난 혼인 관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원고는 결국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경부터 2025년 6월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의 평온했던 부부공동생활은 근본적으로 침해되었고, 원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혼인의 본질을 훼손하고 가정을 위기에 빠뜨린 피고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 11억 9천만 원만 입금한 뒤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잔금 결제를 독촉하자,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원고로부터 마스크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원장과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단기간에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조작한 허위 자료"라고 억지를 부리며 지급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정당하게 물품을 납품하고도 1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잔대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은, 미수금 중 9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급 받아 확정되었고, 2018년 경에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위 피상속인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 1순위자로는 망인의 자녀 두명이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상속재산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