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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인 사건사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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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7월 0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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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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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원고청구기각

원고는 A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각서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법원이 2024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여 2024년 …

2026.06.01

계약 해지 등 청구의 소

원고는 천안소재 오피스텔 각 호실의 소유자입니다.피고는 건물, 시설, 주택 관리 등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원고는 2019년 이 사건 오피스텔들에 관하여 주택임대관리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들에 관하여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5,00…

2026.05.29

대여금-전부승소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대여금 2억원을 빌려준 자이고, 피고는 A의 연대보증인으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 2억원을 대여한 자 입니다.그런데 A는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도 원고에게 일부 금원도 전혀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변제를 재촉하여도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할 뿐 현…

2026.05.28

손해배상(기)-전부승소

피고는 아산시 소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매 및 가감속차선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A회사와 이 사건 토지 매입, 개발, 인허가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입니다.피고는 2022…

2026.05.27

위자료 손해배상(기)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피고와 A는 약 20년 전 헬스클럽에서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2022년경까지 관계를 지속하며 사적인 만남을 가져왔습니다.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2026.0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집행유예

피고인은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소재 회전교차로를 통해 송악 방면에서 대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회전교차로에…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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