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피고-남편대리)-위자료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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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등 청구의 소(피고-남편대리)-위자료감액

Ⅰ 사건개요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0565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 한 뒤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로 부부사이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혼과 더불어 이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폭행사실은 인정하나 원고 역시 폭언과 폭행, 인격모독을 일삼아 이미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던 상태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원고에게 폭행당한 사진과 동영상, 병원 진단서, 주변인들의 탄원서, 원고와 피고의 대화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청구한 위자료를 대폭 삭감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