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천안시 소재 "00P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등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업체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00에게 게임물을 제공한 후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게임포인트 잔액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자 100만원을 00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현재 피의자는 공소가 제기되어 1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재판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