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혐의없음

GWON

해결사례

주거침입-혐의없음

Ⅰ 사건개요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성인용품을 두고 간 행위로 인하여 주거침입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Ⅱ 지원피앤피의 조력

피의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의자 신문(조사)당시 피의자와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놀라거나 불쾌함을 가졌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와 같은 해우이가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피력하였습니다.

Ⅲ 소송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