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의자)은 15세의 중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소셜 미디어(SNS) 계정에 게시된 얼굴 사진을 캡처한 후 다른 SNS 플랫폼에 접속하여 해당 사진과 함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문언 및 해시태그를 공공연하게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적절한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과거 유사한 혐의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어,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우려가 매우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사건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가치관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15세의 어린 소년이라는 점, 자신의 우발적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조심스럽게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과거에 받은 처분과 본 사건의 발생 시기 등을 분석하여, 두 사건이 병합되어 함께 판단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법리적인 참작 사유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지원피앤피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무사히 학업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