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건설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세 및 분양 대금을 편취한 대규모 부동산 사기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인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회사에 담보신탁된 부동산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임대차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특히,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거나 "잔금을 지급하면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언제든지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애초부터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십억 원 상당의 대금을 다른 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이나 개인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서민 피해자들이 전 재산과 다름없는 목돈을 잃게 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복잡하게 얽힌 각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신탁원부, 대출원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계약 당시 피고인이 이미 극심한 자본 잠식 및 채무 초과 상태였음을 객관적인 금융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분양사무실 직원들의 진술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서민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일부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직접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신청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을 판시 제 1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 나머지 각 사기 죄에 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