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은 사업 운영 중 자금 조달을 고민하던 중, 기업 정책자금 및 경영 자문을 제공한다는 원고 업체와 '경영지도 및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 명의로 7,000만 원의 정책자금 대출이 실행되자, 원고는 자신들의 조력 덕분에 대출이 성사되었다며 대출 실행금액의 7%에 달하는 자문수수료와 계약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의뢰인이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자사 직원에게 모욕적 언행을 하는 등 채무불이행을 저질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는 계약서상의 위약금 조항을 내세워, 본래 수수료의 3배로 부풀린 총 1,617만 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무리한 금전 청구와 법적 압박에 당혹감을 느낀 의뢰인은 부당한 재산상 손실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전담 변호인단은 원고의 소장 내용과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인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핵심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겉으로는 '경영 자문'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 원고는 관할 관청에 대부중개업자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정책자금 대출을 알선해 온 사실을 포착해냈습니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을 강력한 방어 논리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미등록 대부중개업자가 거래 상대방인 피고로부터 대출 알선의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무효인 계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수수료 청구는 물론, 이를 3배로 징벌적 부풀린 위약금 청구 역시 아무런 법적 이유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