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비영리 종교단체이며, 피고는 원고 단체에서 재직하다 은퇴한 전직 담임목사입니다. 

원고는 2016년 피고의 급전 요청으로 1,300만 원을 대여해주었고, 2018년에는 피고의 개인적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와 구속 수감 중 추가 자금 명목으로 피고와 그 친동생의 계좌로 6,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7,8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대여 당시 피고는 조속한 변제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수차례 변제 촉구와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두절한 채 대여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10년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해지자, 원고 단체는 시효가 소멸하기 전 신속하고 정확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결의하고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인단은 원고의 소중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해 철저한 입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종교단체와 담임목사라는 특수 관계상, 해당 금원이 증여가 아닌 명백한 '대여금'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금전출납부, 재정 상황보고서, 은행 거래내역 등 객관적 금융 자료를 취합하여 대여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 내역을 토대로 피고의 악의적인 채무불이행을 강조하고, 당회록을 제출해 적법한 소송 절차임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지원피앤피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7,800만 원 전액과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효 완성 전 신속한 법적 조치로 단체의 자금을 무사히 되찾은 사례입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6.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