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인)은 고등학교 특수용접과 교사로 재직 중인 자입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용접 실습 수업 전 안전교육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용접봉의 열기를 느껴보게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고온의 용접봉을 피해자(학생)의 오른팔에 접촉시켜 화상 등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직접 자신의 손을 잡고 용접봉을 팔에 갖다 대어 상처를 입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들의 화상 방지를 위해 철저히 교육을 진행했을 뿐 직접 용접봉을 닿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며 피해자 측의 배상명령신청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자칫 교사로서의 명예와 커리어가 무너질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결백을 밝히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인단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학교 보건일지와 수업 시간표를 면밀히 교차 분석하여, 피해자가 양호실에서 치료를 받은 시간(11시 39분경)과 의뢰인이 실제 안전교육을 실시한 시간(1교시)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개인 실습 등 다른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을 제3의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다수의 학생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목격자 진술이 전무하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지원피앤피의 합리적인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배상명령신청 역시 각하하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