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교육지원청은 16일 환경교육센터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했다.

교원과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 인사 41명으로 구성된 청주 교권보호위원회는 소위원회별로 나눠 운영돼 교원 권익 보호와 학생 학습권 보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날 연수는 위원들의 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 김의성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가 나와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판례와 사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 접근 방법 등을 설명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원 청주교육장은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라며 "위원분들이 심의 과정에서 더욱 자신감 있고 전문성 있게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재석기자 

출처 : 충청일보(https://www.ccdail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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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전병일)은 23일(화), 속리산 포레스트에서「2025.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및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변화하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담조사관과 학교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수는 두 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학교폭력 이은영 전담조사관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의 이해」 강의이며, 두 번째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김의성 변호사의「변화하는 학교폭력예방법 및 사안처리 절차의 이해」특강이 이어진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최신 법률 개정 내용과 실제 사례 중심의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었다.

한편, 전병일 교육장은“학교폭력 사안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전담조사관과 업무담당자가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와 협력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불교공뉴스(https://www.bze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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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매일신문·광주시서부교육지원청이 주관한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한 ‘2025 학교폭력 예방’ 토크콘서트가 19일 오후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학교폭력 전담 교사, 전담 경찰관(SPO), 전담 조사관, 교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SPO 역할과 권한 강화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이 제안됐다. 토크콘서트에서 제안된 현실적인 내용들은 SPO인력 확충과 체계적인 지원 등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표창원 작가(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좌장=▲김의성 변호사

◇토론=▲김민주 광주경찰청 청소년보호계 계장 ▲장금만 광주 월봉중학교 교장 ▲김용원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수현 패트롤맘 광주지부 학부모

◎표창원 작가 “학교폭력 해결 위해 온 마을이 힘 합쳐야”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한 '2025 학교폭력 예방' 토크콘서트가 19일 오후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광주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본고장이다. 하지만 광주라고 해서 학교 폭력과 무관하지 않다. 광주교육은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라는 슬로건 아래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학교폭력(이하 학폭)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학폭의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모두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상처, 고통 고민, 외로움, 분노, 스트레스, 억압, 불만, 걱정, 공부 부담, 미래 불안, 부모와의 갈등 등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다른 점은 적응, 대응, 행동이다. 방관자는 피해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을 이해하고 배려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학폭 가해자의 심리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좌절, 결핍을 들 수 있다. 또 가정, 학업, 미래불안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 분노 표출과 연관돼 있으며 집단의 응집력(소속감) 강화 수단으로 이어진다. 기성세대의 폭력문화를 모방, 학습한 결과이기도 하고 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둔화한 점도 들 수 있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에게 책임 전가, 정당화를 펼치며 집단 행위에 따른 책임감 분산을 하려고 한다.

명심해야 할 점은 방관자도 가해자이자, 피해자다. 방관과 침묵은 동조하는 것과 같다. 방관하는 경우 ‘학습된 무기력’이 요인이 된다. 방관자는 ‘피해자 곁에 서는 용기 있는 사람’, ‘문제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특히 부모, 가정, 환경적 문제가 뿌리 깊은 청소년의 경우 사회통합적인 지원과 부모 교육을 포함한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학폭 문제도 똑같다. 학폭을 해결하려면 온 마을이 힘을 합쳐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역할만으로 학폭 문제, 극단적인 품행 장애 아이들의 수업 방해, 폭력 서클을 해결하기 어렵고 담당하기 힘들어 학교전담경찰관(SPO)제도가 생겨났다.

SPO 제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할이 여러 가지다. 학교 교사 면담, 교육, 경찰-학교 협력 등 학폭 예방, 폭력서클 정보 수집 해제 등 사안 대응, 추가 피해 방지 및 보호지원 연계 등 사후 관리, 학교·가정밖 청소년 발견 및 지원 연계 등 위기 청소년 보호도 해야한다.

SPO의 권한은 학폭 사건 발생시 즉각 개입이 가능하며, 가해 학생 및 보호자 면담, 경찰-교육청 간 협력 및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제하는 권한은 없다. SPO의 권한은 학교와 경찰 권한을 징검다리로 연결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라는 게 역할이자 권한이다.

SPO의 한계는 형소법, 경집법 등 현행법 근거 조치 외 학생 체포가 불가능하다. 가해 학생 및 보호자가 면담에 불응시 강제 조사도 어렵다. 또한 교사와 역할 충돌·혼선의 우려가 있는데다, SPO 1명 당 12.7개교를 맡고 있어 인력도 부족하다.

SPO의 애매한 법적인 지위, 전혀 없는 특별한 권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도 없는 현실에서 10개교 이상을 담당해야 한다면 학폭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다.

특히 교육, 조사, 자문, 예방, 선도, 사례회의, 학폭 심의위원회 등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SPO 개선 방안으로 업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학교 수를 5개 이하로 배정해야 한다. 현재 경찰 인력을 재정비해서 학교전담경찰관을 최소한 2-3배 늘려야 한다. 교육 당국에서도 도움을 줘야 한다. SPO 증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과 협력을 해줘야 한다. 또 하나는 SPO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실질적 권한 부여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내실화 필요”

▲김민주 광주경찰청 청소년보호계 계장=학교전담경찰관(SPO)의 주요 역할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학폭 교육 및 학생·교사 면담, 경·학 협력 등 예방활동과 112·117 신고 등 소년사건 모니터링 및 경찰 선도 제도 연계 소년범 재범방지 활동, 학교·가정밖, 가출팸 등 위기청소년 전문기관 연계 및 선도 등 비행 방지 활동이 있다.

이는 SPO 운영 10년차를 맞아 대·내외 변화된 여건 및 관계기관과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2022년 12월 제도를 개선, 보완해 역할을 재정립했다.

그러나 확대되는 역할에 비해 법령상 근거나 권한이 제한적이다. 면담 등 불응 시 강제조치 법적 근거가 없으며 수사권도 없고,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일 중 대부분 권한 밖의 경우가 많다.

한 명의 SPO가 평균 12-13개 학교를 담당하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학생 심리, 교육, 상담 능력까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SPO의 양적인 확대보다는 전문성 강화 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질적인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취약지역 특성 반영…인력 효율적 배치”

▲장금만 월봉중학교 교장=SPO 출범 당시 학교 현장에서 학폭이 사회적 큰 이슈로 등장했고, 학폭 업무 담당자의 상황 대처 미흡으로 인한 민원 상존, 업무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SPO에 대한 기대가 컸다.

교원 입장에선 SPO는 학교 현장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학생 생활 지도의 한 축으로 학폭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 학폭 발생 시 신속하게 법적·절차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협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SPO 위상과 역할이 다소 정체, 위축된 분위기가 학교 현장에서 감지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정부에서 정책적 차원의 인력 확대가 어렵다면 학폭 고위험 학교급, 취약 지역학교 특성을 반영한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필요하다.

또한 SPO에 대한 근무 성적 반영 및 성과에 따른 포상적 인센티브 제공도 한 방법이다. 활동 대상이 청소년임을 감안해 역할 중 다양한 갈등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맞춤형 상담 전문가로서 신뢰 형성을 위한 상담 기술 역량을 갖춘 협력적 SPO의 마인드 정립도 필요하다.

◎“지속·일관성 갖춘 운영 체계로 신뢰도↑”

▲김용원 광주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학폭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폭 인식 수준과 민감도가 높아진 결과로 해석한다. 실제 학폭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판단된 사안의 비중은 늘었지만, 출석정지 이상 중대 조치의 비율은 낮아졌다. 즉, 학폭 신고는 늘었지만 심각도는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요즘은 쌍방 신고가 많고, 타학교 학생이 관련된 경우에는 하나의 사안이 여러 건으로 접수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처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건은 다른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SPO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SPO가 정기적으로 순찰하고, 학교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는 매우 크다. 현재 SPO 한 명이 평균 10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중요한 역할 수행에 있어 큰 한계가 된다.

때문에 SPO의 적절한 권한 설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SPO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순환보직보다는 지속성과 일관성을 갖춘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SPO 직무에 특화된 사례 기반 교육, 연수가 마련된다면 학교와 경찰 간 신뢰도 역시 크게 높아질 것이다.

◎“SPO의 명확한 역할 안내, 체계적 지원을”

▲이수현 패트롤맘 광주지부 학부모=학부모들은 SPO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SPO에 대한 접근성이나 정보가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 학생들에게 낙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아 걱정하는 학부모들을 볼 수 있다.

SPO의 정기적인 학교 방문과 명확한 역할 안내 등이 필요한 것 같다.

SPO는 무섭고 딱딱한 존재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 돼야 한다. 학생들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SPO제도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 싶다.

SPO 역할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력 확충과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문제 중 하나는 SPO 한 명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가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SPO를 더 충원해 업무 부담을 줄여 역할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

/정리=김다이 기자

김다이 기자

출처 : 광주매일신문(www.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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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이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주로 학생들에게 실시돼 왔다는 점에서 학부모에 대한 이번 교육이 주목된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학교폭력 예방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학부모의 바쁜 일상과 제한된 시간, 공간적 제약을 고려해 기획됐다. 학교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해 시청, 경찰청, 구청 등 주요 관공서와 부산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에 찾아가는 직장 연계 교육과 함께 5개 교육지원청을 거점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병행해 실시한다.

시교육청은 방문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학부모가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부모 교육에는 학교폭력 대응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인 김의성 변호사와 진희정 변호사가 강사로 참여한다. 이들은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법적 이해, 자녀 지도법, 갈등 상황에서의 부모 역할, 회복적 대응 방식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과 예방 전략을 제시한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에게는 '학교폭력 궁금증 해소' 사례집,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안내 리플릿 등이 제공되고, 학부모가 교육 이후에도 자녀와의 소통과 생활지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료를 지원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부모가 학교폭력을 '남의 일'이 아닌 가정에서부터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돕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예방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부산CBS정민기 기자

출처 :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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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중(교장 황현주)는 지난 5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을 했다. 이번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친구와 자신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인식과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1~3교시에 걸쳐 본교 강당에서 진행됐으며, 김의성 변호사를 초청해 실질적이고 현실감 있는 강연이 펼쳐졌다. 1·2교시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3교시에는 1·2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학년별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연은 강사의 생생한 사례 중심 설명과 함께 학생들의 질문을 수렴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포함되어 참여도와 몰입도를 높였다.

이번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장난으로 생각하고 시작된 철없는 행동들이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지,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방관자의 역할과 책임, 사이버폭력의 위험성, 건전한 디지털 문화 조성, 갈등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대처법 등을 다루며 학생들의 자아성찰을 이끌어냈다.

황현주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단발성 캠페인이나 강연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학생의 삶과 연결된 생활교육의 일부이다.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스스로 만들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여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출처 : 동양일보(http://www.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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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일보 윤근호 기자] 대전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2025 아동권리존중 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함께 누리는 행복, 보호와 지원!’이라는 주제로 열린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회복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연수는 유아의 권리와 교사의 수업권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접근을 통해 교사가 보다 실질적이고 현장감 있는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다년간의 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김의성 변호사(법무법인 지원PNP)를 강사로 초청해 아동권리존중의 이해와 실제 적용 방안, 다양한 사례 분석, 교권 보호와 관련한 법적 대응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현장의 고민에 한 발 더 다가갔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 장지현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교육활동을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아와 교원이 함께 존중받는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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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교육지원청, 2025 상반기 학교폭력예방 배움자리

[충남일보 임영한 기자]충남 보령교육지원청은 8일 오후 2시에 각급학교 교감 및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학부모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보령 문화의 전당에서 2025 상반기 관리자 및 전담기구 위원,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 배움자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 위촉된 김의성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사안처리 절차의 이해’를 주제로 학교폭력 제도의 기본적 이해와 학교 내 학교폭력 처리 절차,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사안처리 후속절차와 법적 분쟁, 학교문화 책임규약의 운영 등 학교폭력에 대한 관리자, 전담기구 위원의 역할을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등 대입과 관련한 제도변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태희 교육장은 “현장에서 예방과 사안처리에 애쓰시는 교감 선생님, 전담기구 위원, 학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선도와 관계회복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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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5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학교폭력 전담기구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부모 및 외부·교원위원을 대상으로 관련 학생 간 피해 회복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주요 내용은 피·가해 학생간 갈등 조정 및 관계 회복 중심 생활교육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처리 절차 및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등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및 운영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먼저 오전 연수에서는 학부모·외부 위원들을 대상으로 '회복적 생활교육과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주제로 박주정 전 광주시서부교육청 교육장이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오후 연수에서는 교원 위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역할 및 운영 중점사항'을 주제로 김의성 변호사가 실무 중심 강연에 나섰다.

강의창 대전시교육청 미래생활교육과장은 "학교폭력 근절 및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 헌신하시는 위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교육 선도를 통해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종합지원단, 학교폭력 갈등조정단, 사이버폭력 예방교실과 아동학대 예방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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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가 열리고 있다. / 진천교육지원청

[중부매일 김정기 기자] 14일 진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역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열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연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연수는 최근 심각하게 대두하는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 공동체 신뢰와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연수는 법무법인 지원 P&P 김의성 변호사를 초청해 '학교 공동체를 지키는 교육활동 보호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교원들에게 다양한 침해 사례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알려주는 등 평화로운 학습 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서강석 교육장은 "교원 여러분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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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청이 초등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유공교원 국외연수 평가회를 개최 하고 있다./제공=부산교육청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15일 교육연수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주제로 초등 관리자 303명, 중등 관리자 334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14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책임의식을 확립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처벌보다 피·가해 학생 간의 교육적 관계 회복·치유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김의성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피·가해 학생 간의 회복과 치유 중심의 프로그램에 대한 깊이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또한, 학교장이 꼭 알아야 할 법적 핵심과 회복적 관점에 대해서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지난 3일에는'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연수가 초·중등 관리자 63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잠재위험군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관리자들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부산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수 및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을 마련되고, 관리자들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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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교육지원청, 교육활동 보호 담당교원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충남 공주교육지원청 제공.

[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충남 공주교육지원청은 관내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활동 보호 담당교원 배움자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배움자리는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담당교원 6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보호 전문 변호사인 김의성 변호사를 초빙해 최근 발생하는 교육활동 보고 관련 법령의 이해와 사안 발생 시 담당교원의 대처 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공무방해, 무고, 상해와 폭행, 명예훼손 등 교원지위법 제19조에서 제시한 여러 침해행위의 조건과 침해사안 발생 시 교원의 보호와 학생 조치, 상황 보고 등 학교 담당자의 역할 등을 설명했다.

구기남 교육장은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예방교육 강사단과 함께 관내 학교 25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사안 발생 시 처리를 위해 통합민원팀, 사안처리지원단 등을 운영하며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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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교육지원청 유·초·중·고·특수학교 업무담당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연수 모습. 제천교육지원청 제공

충북 제천교육지원청이 1일 대회의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업무담당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김의성 변호사가 강사로서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의 사법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의 이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대응 절차,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례 등을 소개해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업무담당자들의 역량강화에 큰 도움을 줬다.

특히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고민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과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강성권 교육장은 "오늘 연수를 통해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들의 전문성 신장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지원청은 더욱 촘촘하고 현실적인 학교지원 방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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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최용철 님의 사례분석

충남교육청은 지난 25~27일 도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문성 강화와 공정한 심의위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역량강화 배움자리를 운영했다.

이번 배움자리는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강의 뿐 아니라, 심의위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심의위원회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특히 행정심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대한 신뢰도는 높이고 조치 결정에 대한 불복은 낮춰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2025년도 심의위원회 운영을 목표로 추진됐다.

▲ 변호사 김의성 님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절차와 유의사항

권선탁 민주시민과장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가 조성될 때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참학력 신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공정한 사안 처리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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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관내 학교장을 대상으로 열린 학교폭력 갈등 조성의 이해와 성인지 역량 함양 목적의 학교 폭력 예방 연수에서

설동호 교육감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교육청 제공

[대전=데일리한국 이병수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25일 우송대학교 도서관에서 관내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갈등 조정의 이해와 성인지 역량 함양 목적의 학교 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교 현장의 자율적 예방 활동 역량과 배려와 존중이 넘치는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장의 역량이 강조됐다.

이어 연수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정책 이해와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넘어 스스로의 가치와 태도, 감수성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강사로는 대전충남도박문제치유센터 이승희 센터장,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김의성 변호사, EXIT교육심리상담소 김윤이 소장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 및 학교 도박예방교육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 도입에 따른 학교의 역할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기관장 및 고위직이 알아야 할 학교 내 성고충 처리 절차 등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감 있게 진행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예방보다 더 좋은 치료가 없듯이 이번 폭력 예방 연수를 통해 자율과 책임이 있고 양성평등한 학교 문화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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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사 전경. 사진=동구 제공

대전 동구는 올해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고, 법률 자문 및 소송업무 등을 지원키로 했다.

고문변호사는 재위촉된 심재필 변호사와 신규 위촉된 송승엽 변호사 2명으로, 임기 1년간 동구 법률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 △구 소속 공무원 형·민사소송 사건의 관한 사항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고문변호사는 지난해 133건의 법률 자문과 20여 건의 소송업무를 지원하며, 직원들의 법률업무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박희조 청장은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해 법률의 복합적 적용과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소송 등 법률 관련 업무를 지원해, 법적 전문성 확보를 통한 정확한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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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으로는 박철환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 김종국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김종선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병훈 전 대전지검 수사과장, 김응범 대전대 객원교수가 위촉됐다.

문종욱 위원장은 “윤리자문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중순 의장은 “윤리자문위원회 출범은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자문위원들이 엄격한 잣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자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khoon3654@news1.kr 

1981년 충남 아산 출생인 박 수석은 천안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충남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취득 이후 전문박사과정을 수료까지 했다. 로스쿨 2기이자 변호사시험 2기로 2013년 5월부터 법조계에 입문했다.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독특한 운영 방식으로도 알려진 곳이다.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서울과 부산, 천안, 평택, 창원, 청주, 전주, 논산 등에까지 분사무소를 두고 전국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 박 수석은 현재 휴업신고 후 법무법인 대표직을 소속 변호사에게 넘겨준 상태다.

박 수석은 형사와 성범죄 사건을 비롯해 전국의 각종 부동산 관련 소송 전문 수임 변호사로도 유명세를 얻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박 수석은 제8대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분과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물론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2급 상당의 고위직으로 대전시장의 정무기능을 책임져야 하지만, 국회와 언론, 시민단체 등과의 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 박 수석 역시 향후 선출직 출마 등 정치적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무수석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정치경력 쌓기에 치중할 수도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에 박 수석은 그동안 정치색을 가지고 활동한 전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여론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박철환 대전시 정무수석 보좌관은 "정당인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전의 발전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가감 없이 조언을 듣는 역할을 하겠다"며 "최근 10년간 대전 발전이 정체된 부분을 이장우 시장이 집중적으로 역량을 모으겠다고 한만큼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시정을 최선을 다해 돕겠다. 그 과정에서 정당 그리고 정부와 유관단체 중간에서 제 역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