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불법 촬영 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을

연이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촬영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경찰이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안에서

불법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화장실 이용자가 위와 아래, 옆의 사각지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삼면안심반사경도

설치합니다.

대전 서부경찰서의 경찰관 2명이 치안을

담당하는 공중화장실은 50곳이 넘습니다.

경찰관이 다른 방범 업무도 맡다 보니

공중화장실의 치안을 둘러보는 건

1년에 한 번꼴밖에 안 됩니다.

김현주 / 대전 서부경찰서 범죄예방과 경위

"지구대랑 경찰서도 다 같이 합동으로 순찰하고, 예방 진단도 실시하고 있지만 세세하게, 정밀하게 진단하기 참 어려운 수준이죠."

불법 촬영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초소형 카메라는

범행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래카메라'라는 용어가

일종의 장난이라는 안이한 인식도

불법 촬영을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이도선 /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몰카라는 단어는 '장난이었다.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등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굉장히 가벼이 여기는 용어이기 때문에..."

불법 촬영 혐의로 법정에 서더라도

초범이나 청소년은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은 유포나 성범죄 등으로의

발전이나 가중처벌의 요인인 계획범죄의 요소가 다분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송승엽 변호사

[송승엽/변호사]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화장실 등에 침입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촬영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어린 시절부터

교육하는 것도 불법 촬영 범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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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 경찰이 유명 트로트 가수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내 집까지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부서에서 일하면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해당 경찰을 형사 입건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성국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충남경찰청의 수사 부서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경찰관.

  이 경찰은 지난 4월, 서울에 있는 한 유명 트로트 가수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의 집 주소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은 집 주소와 운전면허증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는 상급 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데 경찰은 이 과정에서 해당 경찰이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4년 한 경찰이 경찰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경찰의 개인정보 무단도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송승엽 변호사

[송승엽/변호사]

"지금같이 개인정보가 더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스토킹 행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현시점에 비춰보면 형량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경찰은 감찰에 나서는 한편, 해당 경찰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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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형 변호사

한번쯤 보도블럭이 깔린 '인도'에서 인파 속을 헤집는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전동휠 등과 마주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초록색 보행자 신호에 맞추어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마주오거나 뒤에서 길을 터달라는 듯 존재감을 뽐내며 경적을 울리는 경우를 적지 않게 경험하였을 것이다.

과연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킥보드, 자전거, 전동휠과 같은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탄 채 걸어다니는 보행자 속에 함께 해도 되는 것일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각호에서는 도로교통법상의 용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법 동조 제17호, 제19호, 제19호의 2, 제20호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그들은 보행자로 절대 취급될 수 없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주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탈 것을 탄 채 걷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은 실로 매우 위험한 일이며, 혹시나 사고라도 벌어진다면 가히 이에 대한 사고에서 '차'의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횡단보도나 인도에서의 사고 발생 시에는 소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에(교통사고처리특별법 제2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9호), 단순히 합의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진작에 버려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 발생 시 범칙금(면허 미소지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증가 추세다. 관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연평균 96.2% 증가했고, 누적 사망자도 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로 보도를 주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보도에서 인명사고를 내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이뤄질 수 있다.

실제 처벌받은 사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 위를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한 사건에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인도이므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라는 판시를 하였고, 전동휠을 타고 인도 위를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사건에서는 '전동휠의 운전업무 종사자는 애초부터 인도에서는 전동휠을 운전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즉, 위와 같은 탈 것을 탄 채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사고의 중대성(피해자의 피해정도, 합의여부, 도주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소 벌금에서 금고, 징역(집행유예 포함)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잠깐의 시간 단축이나 편의를 위하여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인파를 가로지르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물이다. 만약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인도나 횡단보도에서는 탈 것에서 잠시 내려 탈 것을 끌어야, 위와 같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는 보행자에 대한 피해를 방지함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의 보호를 위해서도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상식으로 새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각종 규제인 무면허운전 금지,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미착용 금지 등도 준수해야 한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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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형 변호사

보이스 피싱이 사회적 이슈가 된지도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주로 활용되는 보이스 피싱의 유형은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SNS 등으로 접근하여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당신의 통장이 온갖 범죄와 연관되어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불안감·공포감을 유도하고 기망함으로써 그들의 금원을 편취하는데 있다.

이때, 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돈을 인출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피해자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우려하여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공무원 또는 금융기관의 종사자를 보낼 테니 해당 현금을 자신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다.

여기서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금원을 전달하는 사람을 소위 '수거책'이라고 부른다. 보통의 수거책이라 함은 예전에는 말단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이 직접하던 일이었으나, 이들은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해당 방식을 대대적으로 바꾸었다.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은 수거책이 하는 일을 평범한 일반인 즉, 돈이 필요한 대학생·사회초년생·정년퇴직 등으로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있거나 부업을 찾는 직장인들에게 접근하여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이고, 그들을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수거책으로 활동한 사람들의 실형 선고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B(63·여)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11월께 구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 제안으로 그해 11월 초부터 중순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에 속은 피해자 6명으로부터 9200만원을 받아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국세 체납 징수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그 확산을 막기 위해 현금 수거책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40대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역시 "사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엄벌 필요성,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자신들이 적법한 사업체인 것처럼 이들을 기망하여, 수거책을 담당하는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매매대금·보증금 등의 일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다양한 채무자들로 둔갑시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 피싱의 수거책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끔 발전했다.

때문에 보이스 피싱 조직과 관련이 없음에도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그들의 수거책으로 이용당하여, 법의 심판(죄명: 사기방조)을 받는 일도 부지기수다. 물론 이들이 보이스 피싱의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기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나, 막상 이들의 경우에도 수사가 시작되면서야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싱과 연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피의자도 적지 않다.

보이스 피싱의 방법이 나날이 발전하는 만큼, 이들의 수거책 포섭의 방법도 만만치 않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각 국가기관이나 금융이관 이외의 구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사이트나 어플 등에서도 보이스 피싱 '수거책'에 대한 주의 및 경고가 수반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의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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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형 변호사

보험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 보험이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다.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가 직면하는 소위 '불행'은 각기 다르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어막 중 하나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보험 가입이다. 그렇다면 '종신보험'이란 무엇일까? 국어사전은 종신보험을 "피보험자가 죽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 보험"이라고 정의한다. 종신보험에서 '피보험자'란, 쉽게 말하면 '사망'에 이러야 하는 객체가 되는 사람이다.

과거, 종신보험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사망 후의 자녀들을 걱정하여, 또는 홀로 남을 배우자를 염려하며, '사망보험금'이라는 자신의 사망에 대한 위로를 남겨두는 것으로 판매되어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위와 같은 광고는 더 이상 보험사나 보험설계사가 종신보험을 판매하는데 영업수완으로 가치가 없게되었다. 이에, 종신보험을 판매하기 위한 갖가지 영업전략이 생겨났는데, 그중 하나가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속여, 불완전하게 판매하는 것이다.

보험의 불완전판매는, 해당 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부풀려 설명하거나 거짓으로 설명하여 상품설명의무를 저버리거나, 자필서명이 아닌 대리서명을 하거나, 보험료를 대납하여주는 특별이익제공을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종신보험에 가입한 대다수의 피해자는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이라고 속아 가입한 경우인데, 특히 장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회초년생이나 자녀를 둔 부모가 기망의 타겟이 되었다.

종신보험의 보장은 곧 '사망'이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기간이 길고, 말마따나 내가 죽은 이후를 염려하는 꺼림직한 생각을 해야 하는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에,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성 보험으로 판매전략을 바꾸는 것은 이를 탈피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던 것이다. 양심적이지 못한 보험 설계사들은 수당의 왕, 종신보험의 판매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만기에 다다르면 원금은 물론, 금융기관의 이자율보다 훨씬 좋은 금리가 붙고, 필요할 때까지 묵혀두면 복리가 붙는 '비과세 고금리 복리 상품'으로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종신보험은 절대 저축성 보험이 아니니 가입에 유의하라는 경고가 튀어나오고, 보험사에 대한 권고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다만,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양심이 없는 보험설계사들은 아직도 불완전판매를 감행하고 있다. 오죽하면 작년 상반기 생명보험부문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민원이 '불완전판매', 그중 45.2%가 저축성 보험으로 속아 종신보험에 가입한 것이었을까.

피해자들은 뉴스기사를 보거나, 만기 때가 되어 이 사실을 알고 경악한 상태가 되는데, 이를 이유로 보험 해지를 하기엔 그들의 보험료를 먹고 거대해진 보험사를 당해내기는 역부족인 것이 실상이다. 피해자들은 1차로 보험사를 향해 민원을 제기하는데, 보험사나 해당 상품을 소개한 보험설계사는 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이미 '해피콜'등의 이유로로 해지할 수 없다며 증거를 가져오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미 가입일로부터 몇 해가 지난 사이 불완전판매를 입증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은 매우 적다. 또한, 자신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보험 설계사도 거의 없다.

한편, 몇몇 피해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다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보험사가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불수용'이란 답변만 반복될 뿐이다. 절망감을 느낀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 2차 민원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불완전판매한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인과 원만한 합의를 주도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받아지는 경우 역시 많지 않은데, 이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사에 대한 압박이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 양심적인 보험사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압박하는 것으로 그들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납입한 원금이나 합의한 금액을 반환하지만,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보험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보험사도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에 남은 방법은 법적 분쟁 해결이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은 다르겠지만, 우선 피해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고, 보험사와 보험설계사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인 해결 방법을 택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법적 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끝까지 불완전판매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감독원까지 잘 버티면, 피해자들이 더 이상의 민원제기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결국, 내일을 더 잘 살기 위해 오늘의 고통을 견디며 차곡차곡 쌓았던 저축성 보험이라던 방패는 피해자들에게 '보험암'을 유발시킨다.

이러한 피해자를 더욱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보완으로 불완전한 판매를 하는 보험사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하고,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강화 또는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연합관계를 구축하여 보험사를 견제하도록 하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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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엽 변호사

2022년 9월 14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2021년 10월 제정,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막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 수는 7718명, 검거된 가해자는 7152명이며, 경찰은 그 중 4554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2557건은 불송치했다. 불송치 사유를 보면 공소권 없음 1879건, 혐의없음 622건, 기소중지 65건 등으로 나타나 가해자 7152명 중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된 경우가 26.3%에 이르고 있었다.

스토킹처벌법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은 일반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기에,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소추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이 상당수에 이른 것이다.

가해자는 처벌불원에 주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게 되고, 가족이나 친족, 지인 등 아는 관계인 경우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합의에 대한 유·무언의 압박을 받거나,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에 앙심을 품은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 2차 가해로부터 보호될 것이라는 확신조차 없다면 피해자로서는 합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게다가 반의사불벌죄는 해당 범죄가 별 거 아니라는 인식을 주게 되어 피해자가 신고하더라도 출동한 경찰관은 법적 조치보다는 피해자 의사를 먼저 확인하려고 하게 되고 피해자로서는 경찰이 가급적 사건화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아니라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표명을 요구받게 되고, 인간관계와 보복의 두려움, 보호에 대한 무확신 등으로 인해 심적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결국 반의사불벌죄는 본래 취지와 달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 것이다.

또한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 유형으로 추가됐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또한 도입됐다.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범죄신고자법에 따른 특정시설에서 보호, 신변경호, 보호대상자 주거 순찰 등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수사기관, 법원 또는 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공개하는 것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된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되도록 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현행 기본 2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6개월)에서 기본 3개월(2회 연장 가능, 최장 9개월)로 연장됐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취소·변경·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규정됐다. 또한,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가 취소·변경·연장된 경우 피해자가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피해자 통지 규정도 신설됐다. 아울러 검사,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잠정조치 청구·신청을 요청받고도 잠정조치 청구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통과됨에 따라 현재 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앞으로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된다. 또 징역형 실형과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해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다. 집행유예 선고 시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법원은 부착명령 선고 시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한다.

이외에도, 스토킹 행위자의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도입됨에 따라 집행 방법 등도 마련됐다. 스토킹 행위자는 보호 관찰관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반하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사유를 확인하고 유치 신청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는 감금, 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했다. 개정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막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길 바란다.

/송승엽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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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엽 변호사

최근 위니아전자에서 약 4백억 원에 이르는 임금체불 사태가 있었다. 경영상황 악화와 대규모 임금 체불까지 발생하면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는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고,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는 근로자 400여 명 임금과 퇴직금 30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지난 9월 구속되었다. 한편 1년이 넘는 긴 시간 임금 지급을 기다려 온 체불 피해자들은 현재 그룹 차원에서의 책임감 있는 임금 체불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수는 약 24만 명, 체불 임금은 1조 3천억 원을 넘겼다.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신고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진정, 고소, 고발 모두 포함)은 86만 450건이 신고 접수됐으며 체불사업장은 49만 9068곳, 체불피해 노동자수는 130만 4517명, 체불금액은 7조 1434억 8400만 원에 달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체 체불액의 33.6%(2조 4017억 8900만 원)가 제조업에서 발생했으며 건설업이 20.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4.2%로 뒤를 이었다. 체불인원의 경우 전체 체불 피해자의 28.4%(37만 1003명)가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이어 제조업이 23.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8.7% 순이었다. 체불사업장 수로 보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30.2%(15만 698곳)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이 20.2% 제조업이 19.3%를 차지했다.

이렇게 임금체불 피해가 심각함에도 정부의 체불 사업장수 근로감독 비율은 건설업 3.3%, 도매 및 소매업 8.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9.6%, 숙박 및 음식점업은 23.2%, 정보통신업은 5.9%, 제조업은 31.9% 등이며, 체불 근로자수 근로감독 비율은 건설업 3.5%, 도매 및 소매업 5.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7.5%, 숙박 및 음식점업은 6.4%, 정보통신업은 11.3%, 제조업은 22.3% 등에 불과해 정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전혀 쫓아가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설 현장에서는 지금도 임금체불에 항의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거나 단식, 분신까지 시도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피트니스 트레이너, 학원강사, 미용사와 같은 특수 고용노동자들은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자신이 근로자처럼 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부터가 넘어야 할 산이다. 적게는 55세부터 많게는 78세까지, 남들은 이미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일을 하는 고령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면 갈 곳이 없는 현실 때문에 꾸준히 밀리고 적게 주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며 현재에도 언제 받을지 모르는 체불임금을 하염없이 기다린다.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인 구제절차를 알아보고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가장 간편하고 신속한 해결방법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진정을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되고,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한다.

또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도 있다. 임금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임금 체불 사건에서 임금 체불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실제 형사 처벌 수위도 실형이 거의 없고 벌금형이 다수여서 실효성이 떨어졌던 것이 현실이다.

한편 임금 체불 피해자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체당금을 받아야 한다. 체당금제도에는 소액체당금 제도와 일반체당금 제도가 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체불 확인서를 발급받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문(지급명령, 조정 및 결정문, 화해 등을 포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된다.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 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소액체당금 청구 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임금(최종 3개월 분) 및 퇴직급여(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여러 항목을 포함하여 총 1000만 원이며, 청구 시의 필수제출서류인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은 '사본'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청구 가능하다.

일반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의미한다. 산재보상보험 적용대상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면 곧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면 되고, 이러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관할 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다면,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여야 하며,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도산등사실 인정이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청구하여야 한다. 일반체당금 청구 시, 체불임금의 범위는 소액체당금과 마찬가지로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한하며 연령에 따른 상한액 규정에 따른다.

체당금 지급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서 체당금을 지급 받지 못하거나 체당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가 재정 상황이 어렵다면 사업주 재산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가압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재산이 없다면 임금 체불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임금 체불 피해는 심각하고 증가하는 반면, 정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따라가기 어려우며 형사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위가 높지 않아 실효성이 낮은 현실이다. 최근 정부는 체불사업주에게는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대출심사 등에서 신용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돈이 없어 체불한 것이 대부분이기에 이는 처벌이나 제재만으로 임금체불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업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제재는 임금을 체불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만들고,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하면 아예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돈이 없어 체불한 것이 대부분이기에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체불 등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대지급금 지원을 늘리고 사업주가 일어설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근로자의 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에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생명의 시간이자 그들이 부양하는 가정의 생존이기 때문이다.

/송승엽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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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엽 변호사

2023년 7월 18일, 서울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교사가 교내 준비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고인이 숨지기 며칠 전 학부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 평소에 과도한 업무에 노출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고인의 동료 교사들은 '부재 중 전화가 엄청나게 걸려 왔다', '통화에서 학부모가 엄청 화를 냈다', '개인 휴대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불안하다' 등 학부모 민원에 대해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지 않았나 싶다고 증언하였다. 이외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업무, 상대적으로 기피되고 초임이 맡기에는 힘든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것 등이 고인의 사망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실제 교권침해 사례 약 2000여개 중 '우리 애 아빠가 화났어요', '선생님이 어려서(잘 모르시나보네요)', '아동학대로 고소할 거에요', '우리 애 걔랑 안 놀게 해주세요', '아이 친구 만들어 주세요', '우리 아이 잘못되면 책임지실 거에요?', '선생님이 아이를 안 키워보셔서', '교장실에 전화할게요', '우리 아이는 혼내지 마세요', '우리 애만 차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인, 친척 등을 동원하여 교실 난입, 학부모 신세 한탄, 매일 전화 및 문자, 6시 이후 전화, 학부모끼리 싸우고 중재요구, 학습지도 관련 월권 조언들은 침해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항목 25가지에 해당한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하루 종일 녹음기를 틀어 놓습니다", "보디캠을 달고 싶은데 불법인가요?", "아이들이 주는 편지는 꼭 모아놓으세요" 등의 질문과 조언을 나눈다.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을 때 무고를 증명할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원들은 지자체 조사 및 경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고 받은 교사는 혼자서 조사 및 수사를 받으며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원들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까지 직위해제, 수업배제, 담임박탈, 강제휴가 등의 조치를 받는 사례가 많다. 또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 등 정신과적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상당하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입은 교원이 있으면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침해행위가 상해와 폭행의 죄·협박의 죄·명예에 관한 죄 같은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하지만 고발하려면 우선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먼저 열리고 해당 결과가 관할청에 보고돼야 한다. 이후 관할청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와 관할청의 고발 두 가지 모두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라는 단서가 있어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교사가 어떻게 아이를 신고할 수가 있냐', '학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감싸야지'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고, 학교에서 교원이 신고하면 다른 교원들이 이 교권 침해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에 같은 동료 교사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것이 된다. 때문에 동료 교사에게 민폐를 끼칠까 섣불리 신고하지 못하는 것이다.

2000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 행위 처벌 기준은 강화돼왔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교원 등의 신고 의무도 강화됐다. 교사, 어린이집 직원, 전담공무원, 아이돌보미 등은 아동학대를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당초(2014년)에는 이 법은 학대하는 부모를 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이러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악용되고 있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상적인 생활지도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아동학대 고소·고발 건의 상당수는 무혐의로 결정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수사 개시된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은 1,252건이다. 이 중 53.9%인 676건이 경찰 종결·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021년 기준 전체 아동학대 수사 사례 중 경찰 종결 및 불기소 처분된 사례가 14.9%인 것을 감안하면 교사들이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다. 또한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의 심리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에 학교 현장에서 훈육 및 생활지도와 정서학대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모호하다.

게다가 아동학대처벌법 특성상 무고죄 성립도 어렵다. 아동학대는 의심 정황만으로도 신고나 고발이 가능하며 신고나 고발 내용의 허위성 및 악의성을 신고나 고발 행위 자체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교원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고발자가 객관적으로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서 신고 또는 고발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미국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두고 있다. 교사들을 위한 엄격한 원칙으로 학부모에게 교사 개인 연락처를 비공개하며, 각자 지정된 학교 이메일을 사용해야 한다. 학부모와 연락해야 할 땐 학교 전화로만 사용해야 하고 학부모의 민원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의 상급자가 학부모를 응대한다.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교사 폭행 학생에 대하여는 즉각 정학 처분을 내리고 30일 이내 퇴학 결정 절차를 밟으며 교장이 지역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교사 폭행 학생에게는 퇴학명령 및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텍사스 주에서는 교사 동의 없이 가해 학생은 교실 복귀가 불가하며 피해 교사에게는 최대 2년간 유급 휴직을 부여한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최근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해당 법률 개정안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한 교원 보호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는 하나, 특히 아동학대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교권침해 사건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선임료 등 교원들의 소송비 지원 등을 통해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교권보호와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송승엽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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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엽 변호사

최근 2023년 2월 7일 인천 초등생 계모 친부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응급실에 도착한 초등생 5학년인 이 아이는 키 148㎝에 몸무게는 평균보다 13㎏이나 적은 29.5㎏의 저체중이었다. 영양실조에 가까운 아이의 온몸에는 다수의 멍과 허벅지에는 찔린 상처가 수십 군데나 있었다. 이 초등생의 친모는 5년 전에 이혼하며 경제력이 없어 아이를 자유롭게 보여주겠다는 친부의 말에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친부는 곧바로 재혼하면서 이후 아이를 보여준 것은 단 2번이 전부였다. 친모는 전 남편과 계모의 반대로 아이를 만날 수 없었다. 친모는 면접교섭권만 제대로 지켜졌어도 아이의 죽음만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면접교섭권이 단순히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도 말한다.

한편, 이혼한 비양육자 부모들은 면접교섭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는 '부모따돌림'이라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부모따돌림이란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비양육 부모의 험담을 하거나 만남을 거부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는 부모의 이혼 상황에서 매우 힘들어하게 되고 양육부모는 이런 모든 힘든 것의 원인은 비양육 부모 때문이라고 한다.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양육 부모가 강요한 생각들을 자기 생각으로 만들고 세뇌되고 그런 생각에 동조하면서 어느 날 자녀가 이제 비양육부모와 안 만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나와 함께 있는 부모는 완전히 좋은 사람이고 비양육 부모는 완전히 필요 없는 사람으로 부모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 좋음과 완전 나쁨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게 된다. 이 단계까지 가면 누가 개입을 해서 아이의 마음을 돌이킨다든지 관계 회복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혼 초기에는 원만하게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지다가도 어느 날부터 양육자 부모의 눈치를 보던 자녀는 비양육 부모와 만나기 싫다는 말만 반복하고 만남을 거부한다. 면접 교섭일마다 자녀는 아무 이유 없이 비양육부모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기 시작한다. 또는 양육부모는 아이가 싫어하고 운다는 이유로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간에 면접교섭 문제로 언쟁과 고성이 오가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자녀의 정서에 악영향을 준다. 때로는 이로 인해 자녀는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까지 호소하기도 한다.

면접교섭을 하라는 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양육권을 가진 부모의 거부로 또는 고의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아 자녀를 만날 수 없을 때 법적 구제방법으로는 관할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양육자인 부모(피신청인)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이 기각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온다.

법원은 면접 교섭에 있어 자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한다. 그래서 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양육자 부모들은 이를 이용하여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이다. 즉, '부모따돌림'에 노출된 자녀의 경우 양육자 부모의 눈치를 보고 비양육 부모와 만나기 싫다는 말만 반복하고 만남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것이 자녀의 진정한 의사인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입증도 어렵다. 자녀가 비양육부모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자녀의 반응만을 보고 결정이 되고 이러한 '부모따돌림'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는다.

한편, 이행명령 결정이 인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불이행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그 이상 강력한 제재나 집행 수단이 없다. 과거 논란이 많이 되었던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강제집행, 면허정지, 나아가 감치까지 가능하게 된 반면 면접 교섭 불이행 시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 직접적으로 강제하거나 처벌할 방법이 없다.

가정법원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혼 부모와 자녀의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해 면접교섭 공간과 전문가들이 상담을 제공하는 법원 산하 기관인 면접교섭센터를 전국 12개 지역에 설치해 면접교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판부의 명령에 의해서 쌍방동의 하에 이러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센터의 이용도 양쪽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며, 한쪽이 거부한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혼 이후에도 가족을 기댈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는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 양육비 문제를 개선했듯 아이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면접교섭에 있어서도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송승엽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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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엽 변호사

최근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협박 급기야 살인까지 이어진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현재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 이웃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다.

한 시사 다큐 프로그램의 조사에 의하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확정된 층간소음 관련 형사 판결문 491건 중 유죄를 받은 사건은 457건으로, 2018년 67건이던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이 2019년에는 81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 113건, 107건으로 층간소음 갈등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례가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우퍼 스피커 등을 이용해 윗집에 고의로 보복한 아랫집 부부가 원치 않는 음향을 도달하게 해서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로 스토킹으로 판단 받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보복형 소음은 현실에서는 스토킹 혐의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지, 처벌까지 감수하며 보복에 이르는 사람들은 "경찰을 불러도 효과가 없으니까 직접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왜 흉기를 휘두르는지 알겠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는 관리주체를 통해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전단)하거나, 위의 관리주체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4항)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대부분 권고사항 내지 조정사항에 그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전화나 방문 상담, 소음측정 등을 통해 중재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를 받기도 쉽지 않다. 총 22명이 근무하는 센터는 2016년부터 증원이 없고 코로나19 기간에는 속출한 민원에 대기기간만 무려 69일이 소요되기도 했다.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아 그 항의가 과도할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간접강제 등을 신청해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 7677 결정) 심한 경우 형사 고소에 따른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최근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은 강화됐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 39dB, 야간 34dB이 기준이다. 지속적이 아닌 짧은 시간에 큰 소음이 나면 최고소음도를 적용하는데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 기준이다.

그런데 이런 층간소음 갈등은 단지 이기적인 이웃 간의 문제일까. 2019년 감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아파트가 층간소음을 막을 수 있는 '표준바닥구조'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시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조사대상 중에는 최소기준 규정에도 미달한 아파트가 전체의 60%(114세대)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6월 층간소음 사후 측정 및 확인제를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사후확인제가 시공회사의 잘못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시공 등이 권고가 아닌 '강제'가 됐어야했다고 말한다. 시공 기준을 강화했다는 국토교통부의 주장과 달리 바닥충격음 측정이 임팩트볼과 뱅머신 방식에 따라 소음도가 다르게 측정된 것으로 드러나며 오히려 건설사만 유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건설사와 시공사, 정부 등이 구조적으로 초래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모든 피해와 해결은 평범한 이웃들 간에 감당하게 된 것이다. 층간소음 갈등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피해자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소음을 막으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이사를 선택한다. 또 층간소음 갈등으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은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지금부터라도 건설사는 '표준바닥구조'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만약 잘못이 있다면 피해보상과 재시공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후확인제뿐 아니라 더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를 감시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송승엽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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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엽 변호사

최근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마약 투약과 적발 사례가 계속하여 보도되고 있다. 대검찰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전년(1만6153명) 대비 13.9%가 증가한 1만8395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4890명으로 전년(4045명) 대비 20.9%가 늘었다. 그중에서도 밀수사범의 경우 전년(807명) 대비 무려 72.5%가 증가한 1392명으로, 이는 단순 투약 사범보다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압수물도 2017년 154.6kg에서 2021년 1295.7kg으로 불과 5년 만에 8배로 급증했다. 특히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은 2017년 15.8%에서 2022년 34.2%로 불과 5년 만에 2.4배로 증가했고 30대 이하 비율도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인 59.7%를 차지한다.

최근 마약거래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보안메신저·암호화폐를 이용한 이른바 '던지기'(특정 장소에 마약을 던져놓으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식)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능화되고 있다. 또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해외직구도 증가하는 등 마약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다. 마약은 과자, 기계, 건강식품, 이유식 등에 은닉되어 들어오고 있었다.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전통적인 마약의 유통과 투약 범죄 문제도 여전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거부감이 적은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등)의 확산세도 심각하다. 특히 10~20대 중심으로 펜타닐과 디에타민 등이 크게 유행하면서 적발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검찰은 향후 마약범죄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엄정 대응하고자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4개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마약사범들에 대한 검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마약 중독은 범죄이기 전에 질병이기 때문이다. 마약은 뇌를 자극해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하고 반복될수록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여 중독에 빠지게 된다.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질병으로서의 치료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 중 치료 명령을 함께 부과받은 수는 23건에 불과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치료명령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의 수는 2016년부터 2022년 4월까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9892명 중 156명뿐이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건, 2018년 8건, 2019년 60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56건, 2021년 23건,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는 5명으로 조사됐다. 2016년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집행유예를 내린 마약사범에게 마약중독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마약 문제에서 치료보다는 처벌을 더 중시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치료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권고의 성격이 강한 법원의 치료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 마약 중독자를 찾기 어렵다.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보건복지부 지정병원은 총 21곳인데 이 중에서 입원 치료가 가능한 병원은 단 2곳뿐이다. 마약사범은 많이 검거되고 처벌은 이뤄줬지만 그들의 재활 치료를 관리하는 병원은 너무 부족한 현실이다.

미국은 '약물 법정'을 도입해 3,000여개의 약물 법정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사 외에 의료인과 보호관찰관 등이 모여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9~18개월 동안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도 이처럼 치료 명령제도를 보완하고 활성화하는 한편 마약 중독 치료 기관에 예산을 늘리고 전문가들을 충분히 배치하여 치료와 재활 인프라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최근 태영호 의원은 법무부 산하에 예방·재활·치료를 전담하는 전문 재활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마약 중독은 본인의 의지만으로 끊기 어렵기 때문에 검거와 동시에 치료와 재활이 시작되어야만 마약 사범의 재발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송승엽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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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엽 변호사

'빌라왕'들이 한 푼도 안들이고 깡통전세를 만드는 수법은 거의 비슷하다. 시세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신축 빌라나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전월세 보증금을 매매대금 또는 분양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한다. 차액은 분양 대행사, 부동산중개업자, 명의만 빌릴 바지사장에게 줄 리베이트가 된다. 분양대행사나 부동산중개업자가 세입자를 구하면 세입자는 매매 대금 또는 분양 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건축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이때 같은 날 건축주에서 빌라왕으로 명의를 이전해 세입자와 빌라왕과의 임대차 계약이 맺어진다. 이처럼 '빌라왕'과 같은 바지사장이 명의만 대여해 집주인이 되고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동일한 수법으로 주택을 매매하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빌라를 살 수 있는 것이다. '무자본 갭 투자'이면서 '동시 계약'의 방식으로 자기자본 없이 보증금으로만 '깡통 주택'들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빌라왕이 가능했던 것은 중개업자들의 조력이 있기에 가능했다. 일부 중개업자들은 빌라왕과 결탁해 리베이트비를 받아 세입자에게 전세금 대출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해준다며 유혹한다. 이들은 처음에는 반지하방을 보여주고 실망시킨 다음 근처 풀옵션 신축 빌라를 보여준다. 그리고 중개업자들이 전세금 대출이자와 이사비를 지원해주겠다며 서류도 보여준다. 어떤 대출을 받으면 되는지,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 말해주고 경험이 적은 임차인들은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기에 신뢰하고 계약을 한다. 근처 빌라 시세를 알기 힘든 사정도 이러한 계약을 결정하게 된 요소 중 하나다.

임차인이 깡통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은 임대차 계약만료 시점에서야 알 수 있다. 빌라를 경매에 넘겨도 이미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상황이기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체납 세금까지 있으면 1순위 채권자에서도 밀려난다.

따라서 깡통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을 요구하는 것이다. 임대인에게 근저당 계약서상의 채무뿐 아니라 체납된 세금 파악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다. 은행에서 요구한다고 핑계를 대고 받으면 된다.

둘째로 특약 사항을 활용하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시 종전 소유자도 계약자로 함께 포함하도록 하여 특약사항으로 '매매 계약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해 지기로 한다' 등으로 기재하면 좋다. 셋째로는 실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전세가는 통상 매매가격의 70% 정도니 계약하려는 곳의 주변 시세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 넷째로는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빌라왕 사망사건과 같은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구제를 받는 일이 쉽지 않다.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세금 반환에 대하여는 사망자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는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떼어주기는 하지만 내가 따로도 떼어보고 잔금 시에 떼어보고 잔금 이후에 또 떼어봐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근저당이 잡히는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전세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세 사기 깡통전세 등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 사기피해 방지안을 발표하고 집주인 체납정보 요구 등을 할 수 있게 입법을 예고하는 개정안을 11월에 공고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다.

또한 깡통전세 사기를 양산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건축주나 중개인은 건축주가 애초부터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의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빌라왕'뿐 아니라 이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건축주, 리베이트를 받고 전세 사기를 도운 공인중개업자들에 대한 처벌도 확실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송승엽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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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엽 변호사

청소년 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020년에 태어난 27만 명의 신생아 중 1만여 명의 아이들이 이러한 청소년 부모에게 태어났다. 청소년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청소년 부모 역시 아이라는 인식 때문에 '철없는 부모'라는 시선을 맞닥뜨려야 한다. 이러한 편견을 반영하듯이 청소년 부부에 대한 정책과 지원 제도는 현저히 적다.

2019년 청소년 부모 생활 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0% 이상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주변으로부터 낙태와 입양을 권유받는다고 한다. 가족들의 반대로 상당수의 청소년 부모들은 집에서 쫓겨나 자신들의 부모나 형제와 단절돼 그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게다가 국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안정적인 주거공간조차 마련하지 않거나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또한 청소년 한 부모가 출산한 경우에 많은 부분이 지원되는 반면 청소년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출산지원금이 전부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혼인신고를 못 한 채로 살아가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도 많다. 게다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있어야 응급실 이용이 가능한데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응급실을 방문하면 법정 대리인 부모가 꼭 있어야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출산 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의 청소년 부모는 다음달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산후 조리원은 생각할 수도 없고 조리원이 아니더라도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있음에도 사실혼 관계에 놓여있기에 증명해야 할 절차가 복잡하기에 바로 출산하고 집에 누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 잘 안 된다.

정부가 추산하는 청소년 부모는 2019년 기준 8천여 가구이며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청소년 부모의 61%가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가구의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하인 가구가 53%에 달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해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됐다.

최근 정부는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자녀 양육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의 복지와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2021. 11. 24.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청소년 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해 그동안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만 2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 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시범사업, 가구별로 밀착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도입, 청소년 산모의료비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연령도 만19세에서 만24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제도 등이 마련되고 있어 다행인 일이지만, 현장에서 청소년 부모를 지원하는 단체에서는 청소년 부모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인 경우가 많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청할 어른들이 필요하며 청소년 부모들에 대한 밀착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에서 3세 아이가 방치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한 아이의 친모는 인지 장애가 있었기에 청소년 부모 단체들은 해당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장기간 밀착 관리 필요성을 느껴 관련 기관에 꾸준히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밀착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아이는 결국 사망했다.

사회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부모들은 일반적인 가정보다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매해 발생하는 청소년 부모의 방치와 유기 사망사건, 아동학대 사건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현 상황이 어떤지 잘 살피는 밀착 관리는 중요하다.

청소년 부모를 '철없는 부모'로 여기는 부정적인 시선을 거두고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삶을 선택했고 다른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에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청소년 자신의 성장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송승엽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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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엽 변호사

현행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만 10세 이상의 형사미성년자는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촉법소년은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최근 청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중학생이 편의점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학생은 술 판매를 거절한 직원을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점주를 폭행했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수차례 걸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만 13살 중학생이 무인상점을 털거나 자전거를 훔치는 등 10여 건의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가 하면 경기도 의정부시 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소년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소년보호 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재범률도 성인 범죄의 2배가 넘는다. 최근에는 이러한 촉법소년의 나이 제한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삼는 어린 소년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및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공약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국회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법무부 역시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하였고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 법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반면 소년일수록 교화에 방점을 두어야 하고, 처벌 범위를 넓힌다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는 반론이 있다. 인권위는 최근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을 들여다보면 16~18세 소년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14세 미만 소년범의 비율은 전체 소년범죄의 0.1%에 불과하여 촉법소년 범죄의 증가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조치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범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까지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존재한다고도 한다. 즉,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재범률이기에 소년범죄 예방정책을 재범방지 중심으로 강화하고 재범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육체적, 정신적 발달상태가 크게 좋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70년간 변함없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만 13세보다 대부분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2세까지의 기준이 어쩌면 우리나라의 교육체제에도 더 부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령 하향 문제는 소년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소년법의 입법 취지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소년법 제1조)이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구금의 최후의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하여 단순하게 강력한 처벌이나 구금,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통한 사회의 안전에 대하여만 주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소년범이 재범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화 제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이 소년의 장래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검증이 뒷받침될 때,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송승엽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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