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대여금 2억원을 빌려준 자이고, 피고는 A의 연대보증인으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 2억원을 대여한 자 입니다.

그런데 A는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도 원고에게 일부 금원도 전혀 상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변제를 재촉하여도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할 뿐 현재까지 이자조차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원고는 A에게 수시로 위 금원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으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만 하 뿐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로써 A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원을 지급받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 할 것입니다.

피고는 A의 연대보증인으로서 A의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해주었기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아산시 소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매 및 가감속차선 인허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A회사와 이 사건 토지 매입, 개발, 인허가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입니다.

피고는 2022년 경 원고에게 위조된 도로점용허가증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국도에 가감속차선용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A회사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개발하려는 B회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입, 개발, 인허가에 대한 용역계약을 대금 1억원에 체결하였습니다.

B회사는 위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796,2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와 관련하여 40,000,000원을 수수료 목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 명의를 B회사로 변경해주는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4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와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피고와 A는 약 20년 전 헬스클럽에서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2022년경까지 관계를 지속하며 사적인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A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소재 회전교차로를 통해 송악 방면에서 대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고,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대술 방면에서 도고 방면으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이륜차를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외상, 늑골골절, 사지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천안시 소재의 도로 지하 상수도배관 공사를 하며 굴삭기를 앞뒤로 이동시키며 배관 매립이 완료된 구덩이에 모래 등 자재를 넣어 메꾸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굴삭기를 이동시킬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작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주변을 제대로 실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구덩이를 메꾸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하반신을 위 굴삭기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입방골 및 중족골 골절, 엉치뼈와 치골의 골절 등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을 피고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주거지를 천안에서 대전으로 이사하여 고향친구의 집에 기거하며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위 협의이혼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의 양육비 일부를 선지급 해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39,7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선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개인회생을 하기로하고 자녀의 양육을 포기, 원고에게 자녀를 양육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자녀에 대한 남은 잔여 양육비를 전부 지급하기로 하고 자녀의 양육을 피고에게 다시 맡기었습니다.

하지만 위 양육비를 지급받았음에도 피고는 자녀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하여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던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를 원고가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도 동의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였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받은 양육비 중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금원은 부당이득금으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원고는 충남 소재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다수의 인부들의 식사 등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한 회사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건설현장에 고용된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점심 및 저녁 식사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인부들에게 제공한 식사에 대하여 매월 말일 식대를 정산하여 피고 회사에게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대부분이 정산되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20,852,100원이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금전(외상대금)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천안시 소재 "00PC"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등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업체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00에게 게임물을 제공한 후 손님이 게임을 종료하고 남은 게임포인트 잔액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자 100만원을 00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겸 소유자이며, 피고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한 수급인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완공된 건물을 인도받았으나, 이후 건물 내에 지속적인 누수와 결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 보수 및 습기로 인해 훼손된 가구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일부 보수 작업만 진행한 뒤 일방적으로 원고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구하고자 본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1년 중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사귀었는데,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친형과 사귀던 중에 자신과도 사귀었음을 알게되자 이를 원고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10회에 걸쳐 원고를 협박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119회에 걸쳐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찾아가거나 원고의 모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12회에 걸쳐 원고에게 스토킹행위를하는 등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기)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대여금 2억원을 빌려준 자이고, 피고들 중 A가 주채무자로, 피고B, C는 연대보증인으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 2억원을 대여한 자입니다.

원고는 주채무자는 피고들 중 A로 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채무자로 2억원에 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부동산을 매매한 후에도 원고에게 일부 금원도 전혀 상환하지도 않았고, 이에 원고가 변제를 재촉하여도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할 뿐 현재까지 이자조차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2억원을 지급받고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양육비심판청구 사건의 확정된 심판정본에 따라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명령 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년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은 80,000,000원, 임대기간은 24개월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문자로 통지하였고 임대인도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망인1은 원고의 생부가 아니지만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원고의 친부로 등재된 자이고, 망인2는 원고의 생부입니다.

원고의 생부는 사업실패로 외지생활을 하던 중 권고의 친생모를 만나 동거를 하였고, 이후 원고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원고는 생부의 호적에 등재하지 못한채 살아가다가 원고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 부득이 작은아버지인 망인1의 호적에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의 생부와 망인1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가족관계를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고 이 사건 인지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 소재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2023년경 수사기관에, 피고가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24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어 불송치 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9,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금원을 최종 지급한 날부터 산정된 이자를 포함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남편이자 미성년 자녀들의 아버지인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이사건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대전 서구 이사건 부동산의 전차인이고,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전대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500만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에, 나머지 잔금은 입주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약 7개월 전 피고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는 원고의 위 문자를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통화로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자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피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소유한 건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조속히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을 홍보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가 나타나면 그를 피고 등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을 하는 자들에게 소개하고,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와 피고 등 발전설비 시공업을 하는 자 사이에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계약이 성립하면 영업비로서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피고 회사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시공업을 하는 자입니다.

원고는 2020년 대전소재 이사건 부동산에 100kw 태양광 설치 공사 영업을 하여 피고에 연결하였고 피고가 영업비 1,300만원을 인정하였으나 3년이 지난 시점까지 핑계를 대고 영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태양광영업 약정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에 대한 이자약정을 정하고 대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의 남편은 같은 날 위 피고 회사의 차용금채무를 연제보증하고 기명날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총 1억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금은 물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연대보증인 피고의 남편이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억원과 약정한 이자를 산정하여 총 111,780,800원을 지급해야하는바, 피고의 남편이 변제한 1백만원은 이자에 충당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10,780,800원을 변제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변제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