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고합315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현금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이후 성관계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다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680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미성년자인 여성 2명이 편의점을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동차를 정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여성들이 택시에 탑승하자 그 택시를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여 무인텔 부근까지 뒤따라갔습니다.

같은 날 여성들이 위 무인텔로 들어가자 셔터 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살펴보던 중 관리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정560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한 사이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잡아 밀쳐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또 다른 날은 피해자가 서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밥상을 엎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398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1대를 때렸을 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얼굴과 오른손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어 항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심의 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1092

피고인은 평택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5304

피고인은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A의 업무 담당자이고, 피해자B는 경찰공무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A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A에게 다가가 뽀뽀를 하려는 듯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다가, 피해자의 좌측 손부위에 뽀뽀를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위B를 향해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B의 몸통 부위를 밀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549

피고인은 한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호자 인계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가슴을 두 손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의 이마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1163

피고인은 한 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직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뒤 잠을 자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고정460

피고인은 아파트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자로 원고에게 과격한 언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또한, 다른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유흥비용으로 큰 금액을 지출하곤 했습니다.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과 지속적인 폭언으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피고의 강압적인 협의이혼요구가 두려워 별거상태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에게 위험, 장해를 주는 속도,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반도체 장비조립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해자는 업체의 직원입니다. 피고인은 한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피해자에게 '아가씨, 언니'라고 호칭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내가 앞으로 너를 좋아할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천안시의 한 도로에서부터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로 의사가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의 실수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청주시의 한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에게 위험, 장해를 주는 속도,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