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사건 부동산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다가구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4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가계약금 4,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000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이후 계약금 20,000,000원 또한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000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계약서 장성 후 잔금일에 피고명의의 계좌로 잔금 216,00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에 따라 점유를 개시하며 생활하고 확정일자를 마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기간의 종기가 도래하기 3개월 전 피고에게 전화통화로 전세계약 종료 및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고 피고도 원고에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임대기간의 종기가 도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전차인이고,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의 전대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0,000,000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잔금은 입주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 피고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다고 답하였고, 이후 원고가 계약 만료 전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지 문의하자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고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피하였고,

원고가 수소문한바 피고 소유의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사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였고 이혼 등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자녀 3명이 있었고 위 이혼 재판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두명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 및 미성년 자녀들과 모두 협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원만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이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대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건본인에게 최선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 사료된바,

상대방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상태이고 성년에 가까운 사건본인 역시 동의한바 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 변경 신청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회사는 소매업 법인이며, 피고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발주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경영악화로 레미콘 공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받은 레미콘 공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신청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사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18776

원고는 남편인 소외A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A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상간자 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합38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기도 소재 회사 직원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인은 한 식당 내에서 피해자, 직장동료인 소외A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오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A소유의 차량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와 침대에 눕힌 뒤,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A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위 승용차에 태워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에 간 것을 알고 이를 따라온 뒤, 같은 날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와 침대에 눕힌 뒤, 그때부터 같은 날 저녁 사이 불상의 시간에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나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너 손가락 어디부터 잘라줄까? 너 며칠 여기 있어야 한다. 어차피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위협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그곳 현관문을 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위 칼을 든 채로 쫓아가 그 건물 현관 앞 복도에서 붙잡아 다시 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고단148

피고인은 2008. 10.경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토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 경 충남 서천 소재 도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812

피고인은 2021. 03 경 인천지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 길이 약 105cm, 지름 약 9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양쪽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 2021고18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소재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당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보행신호인 녹색신호에 횡당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4697

원고는 원고와 소외 A 부부를 이혼에 이르게 한 원인이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인이 먼저 연인관계로 발전하고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임을 알았기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소외인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는 바, 이와 같은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이혼한 바 있으며, 피고와 소외인이 헤어진 지 한참 뒤의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는 원고와 소외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 이뤄진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373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누나 A의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연금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조부가 사망하자 2000. 4. 경부터 A의 통장을 가져가 이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A의 장애인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생계급여, 부가급여 등이 지급되는 A명의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회로 2016. 3. 경 A의 계좌로 송금된 장애인 연금 282,600원을 도박 및 생활비 등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20.11. 경까지 198회에 걸쳐 합계 36,018,990원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969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통해 '갓갓' 문형*이 게시한 링크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피해자가 옷을 벗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등 아동 청소년이 자위행위 등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 등 총 17개를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3월말 경까지 보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505

피고인은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 02. 경 청주시 소재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장으로부터 당시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473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부터 대화가 많이 없고 성향 차이가 커 갈등이 많았는데, 피고의 경제적인 무책임,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783

피고인은 2010년 3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년 7월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년 3월 경 아산시 소재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799

피고인은 2020년경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는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물병으로 피해자의 팔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154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가장 자리 갓길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우측 가드레일 밖 경사지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위의 기타 및 상계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드단2050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현재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별거중입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원고는 평생 고된 노동을 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으나 원고의 수입이 격감되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구박하였습니다.

온갖 모욕과 구박을 하였고, 본인 역시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원고에게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의 행위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 바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2876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경 평택시 소재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441

[사기방조]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상자이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은 740만 원을 대환하여야 하니, 은행연합회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740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