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가소149126

원고와 피고는 같은 유치원에 재학중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유치원을 마치고 유치원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미끄럼틀의 상단부에 올라갔는데, 원고의 바로 뒤에 따라온 피고가 앞에 서있는 원고를 손과 몸을 이용하여 밀쳐, 원고는 미끄럼틀 상단부 높이에서 무방비 상태로 추락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약 6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노508

피고인은 11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여 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 취업제한 3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양형이 너무 무거워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052

피고인은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전주시의 한 도로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고단353

피고인은 계산대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순경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경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0665

원고는 물류회사이며, 피고는 수입유통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와 피고는 2020년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피고에게 그 결과 통보 및 피고가 요청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합58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속여 '서울에 사는 18세 남성'이라고 거짓말하고, 다음날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발장 옆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팔목을 양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잡아 끌어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다시 눕히기를 5회 가량 반복하였습니다.

이후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658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와 만나는 것을 목격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밟아 54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좌 흉부 제 7,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0797

피고는 소외 A사이의 친자로 원고를 출산하였고, 원고를 소외 A의 친자로써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니 원고가 피고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피고의 친자인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피고가 노령이어서 차후 피고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은 자명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자관계를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가단56138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던 중 2015년경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 의사를 숨기고, 소유권이전 의사도 없이 위 토지 중 약 200평의 매수를 제안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160,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바,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150,000,000원을 반환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금원의 반환을 회피하던 중, 다시 원고에게 다른 부동산 (제2부동산)을 공동매수하기로 하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측량비를 포함한 201,500,000원을 추가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2부동산을 분할하여 일부를 소유하고 타에 매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매매계약을 통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반복하여 거짓말하고,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그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거나 원고로부터 받은 돈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1682

피고인은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주차장에서부터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초기220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A의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해자A가 고발되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A씨가 보유중인 예금을 누군가 인출하려는 정황이 보인다. 그러나 예금을 인출하여 검찰청에 맡기면 추후 무죄 처리 후 모두 환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9:00경 16,000,000원, 다른 날 31,000,000, 같은 날 46,000,000,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머56545

원고와 소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오래전부터 소외 A를 지인으로 만나, 불륜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도 높은 불륜행위를 저질러왔는데, 소외 A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던 피고가 소외 A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두 사람의 불륜행위는 원고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믿기지 않았으나 두 사람의 불륜행위를 실제로 확인하였고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원고로서는 도저히 소외 A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 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간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가소57338

피고는 인테리어 사업자로서, 소외 A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입니다.

원고는 가구 제작 및 설치 사업자로서 2021년 위 피고와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주방 씽크대, 수납장, 보조주방, 신발장 등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별도의 계약서작성은 하지 않았으며,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구 치수 등을 기재한 견적서를 보냈으며 피고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동의한 바 대로 곧바로 자재를 발주하였으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고 총 공사대금은 7,420,000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공사를 모두 마친 뒤,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7,420,000원 중 기지급한 계약금 2,000,000원을 제외한 잔금 5,420,000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발주자인 소외 A가 완성된 가구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잔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본소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632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텔 앞 노상에서 후진하게 되었는데, 후방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정차 중임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뒤로 이동하면서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434

피고인은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 종료로 집에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좌측)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3502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 가정 불충실 등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과 함께 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09152

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 및 피고들이 거주했던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며, 원고가 거주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인도받은 날이 아닌 계약서상의 임차기간 시작일을 기재하여 배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배당순위에 대한 불만으로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고합289

피고인은 코인노래방 룸 안에서 인터넷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노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옥상으로 가는 것을 거부함에도 손목을 끌어,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226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노916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고인은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이 부당하게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