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2가소18965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캄보디아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캄보디아의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위 캄보디아 혼인신고 후,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혼인신고도 마치고 원고와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개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자입니다.

그 후 원고는 두 사람의 혼인을 주선한 국제결혼정보업체로부터 피고가 한국에 귀국한 뒤 변심하였으며, 현재 다른 여자를 만나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혼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너무나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7475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딱한 인생사를 보듬어 주고자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백혈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치는 등의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련의 금전 지원 역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난 바, 이를 알게 된 원고로서는 도저히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어 이 사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너10439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국에서 만나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여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 직후부터 성격차이 및 의견차이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피신청인의 시부모에 대한 무례한 태도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혼 및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까지 하였을 정도로 이혼결심을 하였으나, 그 뒤로도 마음을 자주 바꾸고 있어 신청인이 결국 이 사건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너667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신청인은 혼인이후 피신청인과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이와 피신청인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하여 신경과 치료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2021년 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71277

원고는 소외 A와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며, 피고에게 소외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위자료 소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소외 A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피고가 안 상태에서 만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소외 A가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알고 소외 A와 만난 것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자로 원고에게 과격한 언동을 보이곤 했습니다. 또한, 다른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유흥비용으로 큰 금액을 지출하곤 했습니다.

피고의 폭력적인 성향과 지속적인 폭언으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피고의 강압적인 협의이혼요구가 두려워 별거상태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