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177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인 미성년자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혼인기간 중 내내 이어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폭언 및 폭력적 행위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원고를 피고의 횡포를 견디다 못하여 친정으로 피신을 와있는 형편이며, 그동안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으로 심히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느단10276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이혼신고 한 사이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인 미성년자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당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을 주장하며, 이에 대하여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고, 더불어 양육비 조로 모든 재산을 취하겠다고 주장, 면접교섭마저도 방해했다며 본 친권행사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2드단20895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출산 이후 사건본인이나 원고와의 가정유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밤늦은 시간까지 클럽이나 술자리 모임을 가지는 등 원고를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돌연 원고와 사건본인이 함께 거주하던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원만히 이혼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반소원고)가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반소한 사건입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드단21701

원고는 소외 망인과 1993년 혼인신고를 마친 뒤, 슬하에 성인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망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협의이혼 하였으나, 곧이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지금까지 생활해왔습니다.

주변 지인 및 친척들은 이혼한 사실조차 모른 채 법률상 부부로 인식하여왔고, 슬하의 두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최근 사망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즈기10037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폭언, 폭행, 부당한 행위,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당사자들은 서로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혼하기로 한 뒤 사건본인들을 신청인이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합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여 이혼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피신청인이 자녀인 사건본인들에게 양육비를 주기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신청인은 양육비 등을 청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판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가소18965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이며, 피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캄보디아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캄보디아의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위 캄보디아 혼인신고 후, 대한민국에 귀국하여 대한민국 혼인신고도 마치고 원고와 함께 부부공동생활을 개시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자입니다.

그 후 원고는 두 사람의 혼인을 주선한 국제결혼정보업체로부터 피고가 한국에 귀국한 뒤 변심하였으며, 현재 다른 여자를 만나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혼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너무나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7475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딱한 인생사를 보듬어 주고자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백혈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치는 등의 신뢰를 잃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련의 금전 지원 역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난 바, 이를 알게 된 원고로서는 도저히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어 이 사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너10439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국에서 만나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여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 직후부터 성격차이 및 의견차이로 갈등이 시작되었고, 피신청인의 시부모에 대한 무례한 태도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이혼 및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까지 하였을 정도로 이혼결심을 하였으나, 그 뒤로도 마음을 자주 바꾸고 있어 신청인이 결국 이 사건 이혼 등 조정신청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너667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신청인은 혼인이후 피신청인과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이와 피신청인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하여 신경과 치료를 받는 등의 사정이 있어 2021년 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411

피고1은 불법 유상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1년에 1번 자동차 보험사고 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사고로 적발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직원 및 지인들을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모집하여 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범행(일명 '보험빵')을 계획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중, 법무법인 지원피앤피가 변호를 맡은 피고2는 피해차량의 운전자 역할로 모집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3이 운전하는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2가 운전하는 K5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고, 그 직후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K5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사고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74,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315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주민 겸 사회 선후배로 교류를 하던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린 다음, 8,000만 원만 갚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갚아 달라고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 월세, 임금 등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432

피고인은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위 버스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역과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의 광범위 연부조직 결손 및 좌측 다리아래의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고단400

피고인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56하4025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579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때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중앙선 맞은편을 주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49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이 제주도에 투자할 기회다.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 ... 제주도민인 내가 대신 구매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고,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이른바 '다운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3회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02.11.

피고인은 201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든 후 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또한 피고인은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업무방해]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허위의 진술로써 피해자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계좌개설과 함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전가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된 USB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십여 회에 걸쳐 불상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513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203

피고인은 17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옆길을 따라 선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다발성 중수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고단185

1. 성매매

피고인은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고 다른 날도 유사 성교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633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설치하여 놓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