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682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또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해당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2531

[사기방조]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상자이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은 740만 원을 대환하여야 하니, 은행연합회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74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387

피고인과 피해자는 소개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사무실 복도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쓰레기통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428

피고인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2고단3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전북의 한 회전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지,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있는 경계석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경계석 복구공사비 약 737,4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자전거도로 및 인도 상에 방치한 채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557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기타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가단71277

원고는 소외 A와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며, 피고에게 소외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며 위자료 소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소외 A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피고가 안 상태에서 만났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는 소외 A가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한 것으로 알고 소외 A와 만난 것이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680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식탁에 놓여있던 사기 재질의 유리 접시와 유리잔, 화분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답변을 거부하여 특수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날 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 후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며 자신의 신발을 책상 위로 집어던져 책상에 설치되어 있던 비말차단용 칸막이를 바닥으로 떨어뜨려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413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660

피고인은 청주시내의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003 

[상해]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닽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팔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건물 벽에 약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일 수 없는 팔 부위의 타박상,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피고인은 안성의 도로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822 

[특수폭행]

피고인은 한 도로에서 동행인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목격한 피해자가 승용차 앞에 멈추어 서서 진행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옮겨 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위 승용차 앞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직장동료와 술을 마신 후 동행인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먼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A가 도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A씨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08.17.

피고인은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지프승용차의 오른쪽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두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고단818

피고인은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에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청주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차량의 번호판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3,02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315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현금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이후 성관계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다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680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미성년자인 여성 2명이 편의점을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자동차를 정차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여성들이 택시에 탑승하자 그 택시를 따라 자동차를 운행하여 무인텔 부근까지 뒤따라갔습니다.

같은 날 여성들이 위 무인텔로 들어가자 셔터 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들어가 살펴보던 중 관리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정560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한 사이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듯이 잡아 밀쳐 뒤로 넘어지면서 벽에 뒤통수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또 다른 날은 피해자가 서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밥상을 엎고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398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1대를 때렸을 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얼굴과 오른손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어 항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원심의 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고단1092

피고인은 평택시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5304

피고인은 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A의 업무 담당자이고, 피해자B는 경찰공무원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A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A에게 다가가 뽀뽀를 하려는 듯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다가, 피해자의 좌측 손부위에 뽀뽀를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위B를 향해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B의 몸통 부위를 밀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