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소재 회전교차로를 통해 송악 방면에서 대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고,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대술 방면에서 도고 방면으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이륜차를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외상, 늑골골절, 사지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고정154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가장 자리 갓길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자동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 우측 가드레일 밖 경사지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위의 기타 및 상계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고단84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의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앞 범퍼수리 등 수리비 20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157

피고인은 2020.11경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소재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황색점멸 신호등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자동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940,7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432

피고인은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위 버스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역과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의 광범위 연부조직 결손 및 좌측 다리아래의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정579

피고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때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중앙선 맞은편을 주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1203

피고인은 17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운전한 과실로 옆길을 따라 선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다발성 중수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