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19년부터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부부입니다. 

피고의 신용 문제로 인해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고, 주택을 신축하는 등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사업체를 자신의 전혼 자녀 명의로 변경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고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정황까지 발각되면서 양측의 신뢰는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적반하장으로 피고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대규모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였습니다. 

헌신적으로 가정과 사업을 돌보았음에도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밝혀 위자료를 청구하고, 억울함 없는 온전한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적절한 만남을 알게 된 후, 평온했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가정이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 피고 측은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거나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자신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합당하게 보상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와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입증하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고통의 무게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손해배상(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법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남편)와 외국 국적의 피고(아내)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베트남 현지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한국에 입국하여 본격적인 혼인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기본적인 가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한국어 학습에도 불성실하여 부부간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고가 한국 생활 방식에 대한 협조를 구했음에도 피고는 고집스러운 태도로 독단적인 행동을 이어갔으며, 정서적 유대 형성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부부 갈등과 피고의 생활 태도를 고려해 피고의 비자 연장을 6개월만 진행하자, 피고는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가를 기다리다 결국 경찰에 가출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피고의 무책임한 가출과 불성실한 태도로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에 이르러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2024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외국 국적의 피고를 만나 2025년 4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피고가 한국에 입국하면서 실질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으나 부부의 갈등은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피고는 전업주부임에도 가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의 적극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여 의사소통마저 단절된 채 독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던 중 외국인등록 비자 연장 과정에서 원고가 부부 갈등과 피고의 태도를 고려해 체류 기간을 6개월로 신청하자, 피고는 이에 크게 반발하며 2025년 9월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 가출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피고와의 연락은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단기간에 파탄 난 혼인 관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원고는 결국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5.01월경 혼인하였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피고는 외국인 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혼인(국제결혼)하면서 피고에게 처갓집 행사비, 명절 선물비, 교육비 등으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혼인신고 후 입국을 위하여 중국에서 소정의 어학과정을 마쳤고 2025.08초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임신을 위한 준비등으로 인하여 다투었고 피고는 국내에 입국 후 16일 정도 지나 집을나가버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더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사건 이혼 등 청구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22년 11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이혼 사건의 판결에 따라 2025년 3월 이혼하였고, 위 판결은 2025년 4월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의 주요 분할 대상 재산으로는 충남 아산시 소재 아파트가 있으며, 해당 아파트는 상대방이 청구인과 혼인하기 전 취득한 특유재산 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도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양육비심판청구 사건의 확정된 심판정본에 따라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명령 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남편이자 미성년 자녀들의 아버지인 상대방에게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자녀들의 양육비,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이사건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였고 이혼 등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자녀 3명이 있었고 위 이혼 재판에서 미성년자인 자녀 두명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습니다.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 및 미성년 자녀들과 모두 협의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 원만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이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대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사건본인에게 최선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 사료된바,

상대방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상태이고 성년에 가까운 사건본인 역시 동의한바 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 변경 신청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18776

원고는 남편인 소외A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A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3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상간자 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4697

원고는 원고와 소외 A 부부를 이혼에 이르게 한 원인이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인이 먼저 연인관계로 발전하고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이 기혼임을 알았기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소외인은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였는 바, 이와 같은 말을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원고와 소외인은 협의이혼한 바 있으며, 피고와 소외인이 헤어진 지 한참 뒤의 일입니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인의 관계는 원고와 소외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 이뤄진 것입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473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 초부터 대화가 많이 없고 성향 차이가 커 갈등이 많았는데, 피고의 경제적인 무책임,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2드단2050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현재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별거중입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원고는 평생 고된 노동을 하며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으나 원고의 수입이 격감되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구박하였습니다.

온갖 모욕과 구박을 하였고, 본인 역시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원고에게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의 행위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 바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합5049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이미 성년이 된 자녀 둘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신혼 초부터 술을 자주 마시고 도박을 하였는데, 그러한 피고를 말리는 원고에게 폭언과 함께 손찌검을 하는 날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 가정에 대한 무관심, 부정행위 등으로 지난 30여 년의 혼인생활은 완전히 파탄이 이르렀습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0565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 한 뒤 다시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로 부부사이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혼과 더불어 이에 대한 위자료 50,000,0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폭행사실은 인정하나 원고 역시 폭언과 폭행, 인격모독을 일삼아 이미 부부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던 상태였습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5852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잦은 회식과 술자리는 물론 퇴폐업소를 번번히 드나들며 업소여성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심지어 원고가 임신 중일때도 피고는 전 연인과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추궁하던 중 피고는 적반하장으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는 더 이상 배우자로서 피고를 믿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2드단10283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을 남긴 채 돌연 집을 나간 뒤, 원고의 전화를 차단한 채 가출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시 돌아와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으나 피고는 되려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이혼요구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이 사건 이혼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드단23727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습니다.

원피고는 종종 사소한 문제로 다투었는데, 그럴때마다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또한 피고는 시도 때도 없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괴롭혔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의 의부증, 피고의 원고 부모님에 대한 부당대우, 피고 가족들의 원고에 대한 부당 대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21너51613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모바일 게임에 빠져 지냈는데, 집에 오면 곧바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봤고, 식사도 컴퓨터 책상에서 따로 하는 등 심각한 게임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랄 카지노 도박에 완전히 빠져 거액의 대출을 받고, 비트코인 투자까지 하여 어마어마한 대출채무를 만들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의 상의 없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도 모자라 거짓말만 반복하는 모습에 너무나 실망하였고, 피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2드단50797

피고는 소외 A사이의 친자로 원고를 출산하였고, 원고를 소외 A의 친자로써 출생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보니 원고가 피고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피고의 친자인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피고가 노령이어서 차후 피고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 등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은 자명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자관계를 확인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