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812

피고인은 2021. 03 경 인천지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 길이 약 105cm, 지름 약 9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양쪽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373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누나 A의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연금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조부가 사망하자 2000. 4. 경부터 A의 통장을 가져가 이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A의 장애인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생계급여, 부가급여 등이 지급되는 A명의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회로 2016. 3. 경 A의 계좌로 송금된 장애인 연금 282,600원을 도박 및 생활비 등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경부터 2020.11. 경까지 198회에 걸쳐 합계 36,018,990원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단441

[사기방조]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상자이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은 740만 원을 대환하여야 하니, 은행연합회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740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3041

피고인은 2020년 6월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를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평택시 소재 회사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초기218

피고인은 군복무 중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예금계좌의 이체 한도가 초과 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자정이 넘어 이체가 가능해지면 바로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67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3170

피고인은 2020.12.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편취금을 소구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1경 인천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12.경 인천소재 한 상점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대전가정법원 2021푸1150

피의자는 중학생으로서, 피의자와 당구장에 가서 피의자의 팀이 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리게 한 후 당구채의 앞부분으로 엉덩이 부위를 10회 내려쳐 때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당구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실에서 피해자의 책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두통,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942

피고인은 창문을 열어 나무막대기를 집어넣고 커튼을 젖힌 후 잠을 자다가 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를 때까지 잠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고단353

피고인은 계산대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순경이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순경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658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전 여자친구와 만나는 것을 목격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밟아 54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좌 흉부 제 7,8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초기220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A의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해자A가 고발되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A씨가 보유중인 예금을 누군가 인출하려는 정황이 보인다. 그러나 예금을 인출하여 검찰청에 맡기면 추후 무죄 처리 후 모두 환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같은 날 19:00경 16,000,000원, 다른 날 31,000,000, 같은 날 46,000,000,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은 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1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고단1434

피고인은 대전의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영업시간 종료로 집에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좌측)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도 피고인과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노916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피고인은 징역 2년 선고와 함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받는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있는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이 부당하게 무거움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992

피고인은 피해자를 고용한 업주이고,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입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계약금이 3억 원인데 1억 5천 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달 내로 갚아주고, 이자는 섭섭치 않게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채권들 또한 제때 변제되지 않는 악성채권인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도 있었고,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금원을 변제할 만큼의 잔액을 보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0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도박장 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 차량사업 투자비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1346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임대기간에 관한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을 가방에서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동장애약을 먹고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지 모르니 죄 짓지 않게 해달라'는 등 마치 피고인이 주장하는 임대기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위협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411

피고1은 불법 유상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1년에 1번 자동차 보험사고 신고를 하는 경우 고의 사고로 적발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직원 및 지인들을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모집하여 사고로 위장한 보험사기 범행(일명 '보험빵')을 계획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중, 법무법인 지원피앤피가 변호를 맡은 피고2는 피해차량의 운전자 역할로 모집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3이 운전하는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2가 운전하는 K5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추돌하고, 그 직후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K5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사고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74,9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1315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주민 겸 사회 선후배로 교류를 하던 사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빌린 다음, 8,000만 원만 갚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갚아 달라고 독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 월세, 임금 등 채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02.11.

피고인은 201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포통장 판매업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건네달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를 만든 후 이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또한 피고인은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총 3회에 걸쳐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업무방해]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허위의 진술로써 피해자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계좌개설과 함께 통장, 현금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전가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된 USB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십여 회에 걸쳐 불상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682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또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해당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2531

[사기방조]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팀장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상자이므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캐피탈회사에서 대출받은 740만 원을 대환하여야 하니, 은행연합회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740만 원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대환금 명목으로 74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주민등록법위반]

또한, 피고인은 현금인출기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