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의뢰인(원고)은 마스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위생재료 도소매업체인 상대방(피고)과 공급계약을 맺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약 26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납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 11억 9천만 원만 입금한 뒤 잔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잔금 결제를 독촉하자, 상대방은 적반하장으로 "원고로부터 마스크를 외상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원장과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단기간에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조작한 허위 자료"라고 억지를 부리며 지급을 전면 거부하였습니다.

정당하게 물품을 납품하고도 1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잔대금을 받지 못해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은, 미수금 중 9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상대방의 '허위 매출' 주장을 완벽히 탄핵하고 실제 공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품목, 규격, 수량 등이 일자별로 상세히 기재된 거래처원장과 전자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정확히 일치하며, 상대방이 과거 꾸준히 대금 일부를 입금해 온 내역을 분석해 계속적 거래관계였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허위 조작이 사실상 불가능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생산·판매량 신고자료' 상의 금액이 본건 세금계산서 가액과 부합한다는 점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금 독촉 카카오톡 메시지에 상대방이 이의 없이 입금을 약속했던 정황을 짚고, 과거 수사기관의 사기죄 불송치 결정은 ‘공급 사실’을 부정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당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청구액 9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